「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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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16호, 2015.5.26)

2. 개정사유

□ ‘15년 범정부․민간․자체 발굴 규제개선과제 수용 반영

□ 공인유보 및 공인유보 시 특례정지 규정 미비사항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중소 수출기업이 공인 이후「분기별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4③, 세관규제개선과제 수용)

* (현행) 최근 2년간 누적 법규준수도만 인정

□ 공인을 갱신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유효기간 내* (1/2이상 잔여) 상위등급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등급조정 신청 절차」규정 신설

(§5④∼⑥,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규제신문고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

* (현행) 종합심사를 통해 공인을 갱신한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경우, 유효기간(5년) 동안 해당 등급 유지

** 공인 갱신 이후 4분기 동안 법규준수도 등 상위등급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개정 (3년→5년)(§13①,④)

* 관세법 공인 유효기간 규정 신설(255조의2의⑧항)에 따른 공인유효 기간 개정 (신규·갱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유효기간 5년)

□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공인유보 및 특례적용의 정지」규정 신설 (§20⑦, §25①7)

* (현행) 최초 공인심사 결과에 따른 공인유보 제도만 운영

** 공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인을 취소하여야 하나,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소 前 기회 부여 필요

□ 공인신청업체의 공인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서류·현장심사 보완기간 단축 (60일 → 30일) (§8③, §9⑧*)

* 현장심사 보완기간은 서류심사 보완기간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

□ [별표2] 통관절차 등의 특례 관련 규정 명칭 정비

* 세칙→훈령(9개), 관련 고시 명칭을 현행에 맞게 조정 (납세심사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4.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일자 :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