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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제목 법규등록부 개정내역
 
 
 
 
법 규 등 록 부
 
 출처 :www.law.go.kr , www.customs.go.kr
■ 매월 첫째 주 또는 마지막 주에 개정 사항 및 업데이트 실시
 No. 법규명 확인일자 시행일자 개정관리 개정내용
담당자
  1     관세법 2012.7.2 2012.1.1 조세찬 법률 제11121호, 2011.12.31, 일부개정
  2 관세법 시행령 2012.7.2 2012.5.1 조세찬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타법개정
  3 관세법 시행규칙 2012.7.2 2012.2.28 조세찬 기획재정부령 제273호, 2012.2.28, 일부개정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2.7.2 2011.12.16 조세찬 법률 제11064호, 2011.9.16, 일부개정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2.7.2 2012.4.20 조세찬 대통령령 제23743호, 2012.4.20, 타법개정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2.7.2 2011.12.31 조세찬 국토해양부령 제430호, 2011.12.31, 일부개정
  7 도로교통법 2012.7.2 2011.10.13 조세찬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8　 도로교통법 시행령 2012.7.2 2012.4.15 조세찬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타법개정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2.7.2 2010.9.23 조세찬 국토해양부령 제281호, 2010.9.13, 일부개정
  10　 근로기준법 2012.7.2 2012.1.1 조세찬 법률 제10319호, 2010.5.25, 일부개정
  11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2.7.2 2012.1.6 조세찬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타법개정
  1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012.7.2 2012.2.9 조세찬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타법개정
  13　 자동차관리법 2012.7.2 2012.5.23 조세찬 법률 제11449호, 2012.5.23, 일부개정
  1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12.7.2 2011.11.25 조세찬 대통령령 제23319호, 2011.11.25, 일부개정
  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12.7.2 2010.2.18 조세찬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2010.2.18, 일부개정
  16　 도로법 2012.7.2 2011.12.9 조세찬 법률 제10790호, 2011.6.8, 일부개정
  17　 도로법 시행령 2012.7.2 2012.5.23 조세찬 대통령령 제23805호, 2012.5.23, 일부개정
  18　 도로법 시행규칙 2012.7.2 2012.4.30 조세찬 행정안전부령 제293호, 2012.4.26, 일부개정
  19　 교통안전법 2012.7.2 2011.12.16 조세찬 법률 제10801호, 2011.6.15, 타법개정
  20　 교통안전법 시행령 2012.7.2 2011.8.20 조세찬 대통령령 제23083호, 2011.8.19, 일부개정
  2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12.7.2 2012.4.30 조세찬 행정안전부령 제293호, 2012.4.26, 일부개정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7.2 212.8.23 조세찬 법률 제11369호, 2012.2.22, 일부개정
  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2.7.2 2011.4.4 조세찬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4.4, 타법개정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2012.7.2 2009.1.1 조세찬 국토해양부령 제68호, 2008.11.13, 일부개정
  25　 물류정책기본법 2012.7.2 2010.11.18 조세찬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
  2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 2012.5.1 조세찬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타법개정
  2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2012.7.2 2011.4.7 조세찬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4.7, 타법개정
  28　 소득세법 2012.7.2 2012.1.1 조세찬 법률 제11146호, 2012.1.1, 일부개정
  29　 소득세법 시행령 2012.7.2 2012.4.13 조세찬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30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2.7.2 2012.2.28 조세찬 기획재정부령 제265호, 2012.2.28, 일부개정
  31　 부가가치세법 2012.7.2 2012.7.1 조세찬 법률 제11129호, 2011.12.31, 일부개정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7.2 2012.2.2 조세찬 대통령령 제23595호, 2012.2.2, 일부개정
  3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7.2 2012.2.28 조세찬 기획재정부령 제269호, 2012.2.28, 일부개정
  34　 법인세법 2012.7.2 2012.1.1 조세찬 법률 제11128호, 2011.12.31, 일부개정
  35　 법인세법 시행령 2012.7.2 2012.4.15 조세찬 대통령령 제23724호, 2012.4.13, 일부개정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2.7.2 2012.4.19 조세찬 기획재정부령 제283호, 2012.4.19, 일부개정